[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정서적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63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4년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 2003.12월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로 본사를 이전하여 출판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조특법§63에 따라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음

- 당사는 2008.11월 당사가 국내외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특정 서적의 해외출판권을 국내 재단법인에게 매각하였음(당사는 국내 출판권만을 소유하여 계속 출판하여 오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0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411, 2001.04.03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