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975, 2001.7.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975, 2001.7.3.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변경내용< 종 전 >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공급시기가 되는 것임(부가46015-1144,1998.5.27)< 변 경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부가46015-975, 2001.7.3)□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