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공동망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공동망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4생산일자 2011.11.29.
AI 요약
요지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은행 등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회신
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금융공동망 사용료를 받는 경우 위 금융결제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