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 물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무역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에 양도하고자 함(제조․물류 사업부문은 양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역사업부문의 승계대상은 매출처에 대한 공급계약,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물품보관계약, 운송계약이 해당되며

- 매출채권(회수시기 2개월 내), 인력이 승계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