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5생산일자 2011.07.26.
AI 요약
요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