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생산일자 2011.04.0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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