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법규재산2011-426생산일자 2011.10.18.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종전농지)
- 1992.6.2. 충남 홍성군 홍북면 전 1,455㎡ 취득
-2011.8.19. 매매로 양도(300백만원)
(새로운 농지)
-2011.9.29.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답 1,386㎡ 중 744/1,386 지분 취득
* 질의자의 남편(642/1,386), 질의자(744/1,386)이 23백만원에 공동취득
ㅇ 질의내용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