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예규·판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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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규부가 2011-179

생산일자 2011.05.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외 신청내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과세되는 재화로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