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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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법규부가 2010-349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카드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에 대금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있으며, 마일리지적립금이 있는 고객이 골프장 이용 후 대금 결제 시 사전약정에 따라 대금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골프장 이용 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이용요금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