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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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법규재산2011-445생산일자 2011.11.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34.94㎡를 199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650백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아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차할 계획임
* 2011.4.29. 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000백만원
ㅇ 질의내용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를 매매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가 부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