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예규·판례

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

생산일자 2011.09.05.

AI 요약

요지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회신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