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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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전의 비공도 주행용 A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생산일자 2011.09.05.
AI 요약
요지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과세대상임
회신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