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예규·판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0357

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