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예규·판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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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규부가2011-0424

생산일자 2011.11.01.

AI 요약

요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 「00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기부채납)시키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당해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