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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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744생산일자 2008.10.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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