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

예규·판례

비거주자가 2010년 양도한 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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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생산일자 2011.12.15.

AI 요약

요지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회신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문규정되어 ’10.5월 양도한 귀하의 경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검토한 바 30%의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되어 적정하게 신고납부되었으므로 환급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제121조제2항)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로서 1995.12월 취득한 성북구 소재 빌라를 2010.5월에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하였음

- LA한인회에서 환급대상(’08년부터 ’09년까지)이라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내용

2010년도 양도한 비거주자의 1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별표2의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