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2생산일자 2011.01.21.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납세자가 북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