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예규·판례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생산일자 2010.12.29.

AI 요약

요지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