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OTP발생기 발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OTP발생기 발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8생산일자 2011.12.13.
AI 요약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