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품의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부가가치세과-110생산일자 2012.02.01.
AI 요약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5, 2006.5.8 및 서면3팀-2192, 2007.8.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45, 2006.05.08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192, 2007.08.02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세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터넷 고객들에게 상황별로 보다 완벽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모바일 시스템 포함)를 통해 물품 주문 후 대금결제 시 수령할 영업점(사업장 등록) 또는 물류창고, 지정된 간이부스(사업장 미등록)를 선택하면 주문된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영업점(사업장 등록)에 내방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주문·결제 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내방한 영업점(사업장 등록)에 원하는 상품이 없어 내방 영업점(사업장 등록)에 주문·결제 후 타 영업점(사업장 등록)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및 물품 공급에 대한 매출 귀속 사업장(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