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의 학교부지 안에 민자로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일정부분 임대부분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겸업 사업자임

○ 기숙사비 수납은 학기 시작 전 1년분 또는 1학기분 입실료를 일시불로 수납(2월)하고, 2학기분은 8월에 일시불로 수납하고 있으며

- 수납시 조건은 학기 중 기숙사를 퇴실하는 경우 일할계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매학기 초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음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시기 및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