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매입세액공제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9생산일자 2012.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