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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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법규부가 2011-309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성형외과 대표 □□□(이하 “신청인”라 한다)가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얼굴주름, 주름성형 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호에서 규정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