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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통고처분 이행 후 통고처분 취소 가능...
질의회신
통고처분 이행 후 통고처분 취소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6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