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까지 운행되고 있는 기존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T2연결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건설비 부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주체는 코레일공항철도(주)에서 맡기로 함

 ○ 상기 공항철도는 준공과 함께 「철도건설법」 제17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68, 2012.1.12. 참조)

 ○ 기존 인천공항철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음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