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교육의 촉진 및 향상과 학술 연구 및 기타 자선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덜위치칼리지서울리미티드(영업소)는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서울에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2009.9.18. 등기한 비영리외국법인임

 - 2009.9.30. 고유번호증 발급(000-00-00000)

 - 2010.5.7.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서울 반포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

 - 2010.11.18.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000-00-00000)

 - 해당 법인이 교육사업(비수익사업) 이외에 별도로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또는 제98조의 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개정)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