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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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부가가치세과-225생산일자 2012.03.06.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회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00.00일 4층 건물을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2011.00.00일 등기접수완료
- 실제 사용일보다 빨리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은 압류건 등 00억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건발생의 위험으로 매도인 동의하에 등기이전을 빨리 하게 되었음
- 4층 증축이 2011.00.00일 완료됨
- 2011.00.00일 잔금 4억, 2011.00.00일 잔금 4천만원 완불함
-당사는 1층을 마트에 임대하기로 2011.00.00일 계약체결, 임대보증금을 2011.00.00일 4천만원, 2011.00.00일 1억 6천만원, 2011.00.00일 2억원을 수령
2. 질의내용
○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