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부동산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가 부도발생하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

○ 담보부동산의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경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청인의 채권회수 가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 신청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담보부동산을 낙찰받아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고 있음

  * 담보부동산에 각종 권리․의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최초 감정평가액의 50%이하 가격에도 입찰 참여자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낙찰받은 신청인이 담보부동산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정리한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게 됨

2.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부동산담보부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