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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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부가가치세과-373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1, 2008.2.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서 구미시에 토지 1,189㎡에 건물 6.287㎡(본건매매 부동산)를 2008년에 신축하여
- 부동산경기 침체로 약 80%를 임대하고,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법인장부상에는 당초 본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되면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였음
- 그러던 중 2012.3월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3월말 경 청산예정
○ 본건 매매부동산 임대차계약관련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그대로 승계받을 예정임
- 매도인은 “본건 매매부동산”은 지점법인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시에 신축부동산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지점법인이 있음
-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의 금융채무 00억원이 있으나, 본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받아 매도인이 직접 금융채무를 전액 상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매도인은 종업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승계할 대상이 없고,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 다른 채권․채무도 매수인이 인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양목적으로 건물신축(재고자산)하였으나, 장기간(2～3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