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는 서적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자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음

- 당사 전자상품권은 문화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문구･음료･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형 전자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정액형 전자상품권은 80% 사용 후 현금환불이 가능함

나. 질의요지

당사가 자체 발행한 “전자상품권”을 매입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12. 01.26.-11241호)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012.02.02.-23590호)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3032, 2008.10.23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280, 2009.01.22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