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교과서, 참고서 등 각종 출판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이하 “정상적 이용요금”이라 한다)를 받고 있음

나.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한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서 사용한 고객(이하 “ 변칙적사용자”라 한다), 무단으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고객(이하 “무단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상적 이용 요금의 2∼3배(최대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있음

    예시) 불법사용료에 대한 쟁점합의금으로 300원을 받은 경우 정상적 이용요금은 100원임

2. 질의내용

  변칙적사용자와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쟁점합의금 전액(예시의 300원)인지 또는 정상적 이용요금(예시의 100원)을 초과한 금액(200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