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의 용역제공 과정에서 거래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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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의 용역제공 과정에서 거래처의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없이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자는부가가치세과-432생산일자 2012.04.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민원인은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임
- 민원인은 내국법인 “A”와 법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역무를 제공하기로 함
- “A"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와 특수관계회사인 “B”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역무도 함께 제공하였으나 별도로 명시적 계약체결은 없음
2. 질의내용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의 관계회사에 대해 별도 용역계약체결없이 제공한 용역이 있다면,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포함되어 관계회사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