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3.26. LH와 주택할부 분양계약을 체결함

- 甲은 계약과 동시에 A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임

- 주택가격은 40,500천원이며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시 계약금 4백만원

 ․ 2009.3.31. 1차 중도금 350만원

 ․ 이후 매년 3.31.(2차 ～ 6차 중도금) 340만원씩 5회(총 1,700만원)

 ․ 나머지 1,600만원은 중도금 완납 후 60일 이내

- 甲이 주택가격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 甲은 3차 중도금(2011.3.31.) 까지 납부하였고, 2012.2.15. A아파트를 양도함

 ※ 현재 LH명의이며, 甲은 주택가격을 완납해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 질의내용

- 주택할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납부 중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 략)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 6. (생 략)

② ～ ⑧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 7. (생 략)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