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1/2), 배○○(1/2) 부부공동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부동산을 2010.1.5. 서울 강남 논현 소재 △△베스트투자(주)에 부담부계약서에 의거 증여

- 증여일 현재 △△베스트투자(주)의 주주현황은 한○○(자) 75%, 한○○(자) 5%, 한○○(손녀) 9.69%, 한○○(손자) 9.69%, 서○○(자부) 0.63% 지분 소유함

O 질의내용

-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적용여부와 적용된다면 상속인 이외의 자로 5년 또는 상속인으로 10년 규정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