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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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9

생산일자 2012.04.1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현장의 인부 및 자재를 관리하는 시공관리팀이라는 부서를 운영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납품, 시공하는 업체임

2. 쟁 점

국민주택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시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