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①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해당하는지와 ②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소비자상대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