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온라인 결제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전자결제방법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북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북카드는 온라인 결제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결제방법을 간단하게 실행(일련번호 입력)할 수 있는 카드로, 권면에 금액이 아닌 특정책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금액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됨

 - 북카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북카드를 구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1)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2)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1) 인지세법 집행기준 3-5의 2-1【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인지세법 집행기준 3-5의 2-2【상품권 판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