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 법인은 임원사용목적으로 아파트(고가주택 아님)를 구입

  - 당해 아파트는 현재 미사용 중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등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유예기간 규정이 있음

2. 질의내용

  위 단서조항의 유예기간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의 범위에도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