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료부문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부문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