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금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 광고목적으로 8.15기념일 첫 생일을 맞은 아기들에게 1g짜리 금반지를 나눠주려 함

 - 총 금액은 6천만원정도이고, 1인당 6만원정도 임

2. 질의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눠주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