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와 거래처는 물품대금소송사건을 진행한 결과 당사가 패소판결을 받고, 거래처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나. 거래처는 이미 소송비용을 거래처의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다. 그런 후 거래처는 당사에 비용청구금액을 공제받은 매입세액까지 합산하여 청구하였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2. 질의내용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