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시 교통세 등 납부 후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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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시 교통세 등 납부 후 수협중앙회에 공급한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 기관 관련 질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회신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