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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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생산일자 2012.04.07.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