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2) 사실관계

 -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대출)약정서 1건당 기재금액을 4천만원씩 분할 작성하여 10통을 작성

2. 관련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2010. 1. 1. 개정)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