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 갑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에 근무하던 직원을 자회사에 전출

 - 자법인에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 정산

2. 신청내용

(질의1)

○ 완전자회사에 일부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2.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5항의 “분할 또는 사업포괄양도 등”에 포함되는지

(질의2)

○ (질의1)의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3항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의 감소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원에 관계없이 감소한 인원 전체에 대해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