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아찌는 같은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