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법인은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산정된 선박의 등급을 정하는 선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 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2.7.1 ～ 2015.6.30. (총 36개월)

 ◦ 위 치 : 전라북도 00시 00000

 ◦ 규 모 : 부지 7,7778㎡ (연구동 1,000㎡, 시험1동 6,778㎡)

 ◦ 건축비 : 64억원 (전라북도 30%, 군산시 70% 국고보조금 지원)

2. 기관별 역할 및 자금흐름

 ◦ 전라북도 및 00시 :

   - 센터 건축비를 갑법인에 보조금으로 지급

     → 총 지원금 80억 중 64억 건축비에 투입됨

 ◦ 갑법인 :

   - 센터건축

   - 건축 후 AA대학교에 기부채납

   - 건축 완료와 동시에 해당 건물을 AA대학교에 기부채납

 ◦ AA대학교 :

   - 센터 건축용 부지 소유

   - 센터 건물 소유권 취득

   -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하여 갑법인에 20년간 무상사용 허가

3. 기부채납 및 사용료

 ◦ 갑법인은 AA대학교 부지에 건축한 센터를 기부채납

     → AA대학교 명의로 최초 등기

 ◦ AA대학교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하여 갑법인에 20년간 무상사용 허가

  - 무상사용 기간 이후에는 갑법인에 연간 약 2,600만원 정도의 부지사용료 부과예정

  -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재산가액에 이르는 기간까지 사용허가기간 설정 가능

  - 관련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35조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 기부채납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사용수익기간 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②～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