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서울정수기능대학 통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구 서울시립기능대학)에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 부과

  - 위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용료에 대해 서울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해 100%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해 예산지원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