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예규·판례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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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6

생산일자 2012.10.15.

AI 요약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항선박 등에 선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는 국내사업자 AA(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아래와 같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금은 국내사업자 AA(주)로부터 영수함

(1) 국외 항구에 정박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2) 국내사업자 AA(주)가 지정한 국외 소재 선박대리점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