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증여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9생산일자 2012.07.18.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