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
질의회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생산일자 2012.10.16.
AI 요약
요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